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 (문단 편집)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 [[지원금]] 관련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특별재난지역, 문단=4.1)] * 위 문단의 내용과 별도로 장례비 1,500만원에 대해 선지급이 아닌 장례 절차 후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게다가 해당하는 항목에만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다는 것이다.] 참사로 경황이 없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m.kukinews.com/newsView/kuk202211010023|#]] *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부 문건에는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4880|#]] *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한해 지원하기로 밝혔는데 지원 대상자에 2명의 불법체류자 또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국군 장병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대응과 비교하며 단지 외신의 관심이 집중되자 보여주기식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56454?cds=news_my|#]]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 중인 한 이태원 참사 장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올린 설문에 87%(410명 참여‧357명 반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얼마 전에 쓸쓸히 죽어간 노동자([[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정부가 대형 참사라는 이유만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외출했다가 사망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30대 자영업자인 강모씨는 “비록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혈세로 장례비를 지급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 의견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만약 배상이 이뤄진다면 이미 지급된 장례지원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51689?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